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강남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 잠실동 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정리, 강남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지정 해제

 

 

25.2.13.부터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등 해당 지역 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 해제는 정말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충격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적정 이용을 위해 정부(국토교통부)나 지자체(시·군·구청)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강남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 잠실동 구역 해제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

• 부동산 투기 방지: 특정 지역의 땅값 급등을 막고 투기 세력을 차단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보장: 실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공공 개발 사업 보호: 재개발, 도시 개발 등 공공사업 보호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 제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용도 지역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비도시지역(농지, 임야 포함)	500㎡ 초과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확인 방법

 

 

 

누가 지정하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내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관리과 문의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확인 가능

 

4.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허가 대상 면적 이상 토지를 매매하려는 경우
• 허가받은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 처리됨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하려면?

1. 거래 전 허가 필요 여부 확인
2. 매수자가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후 허가 신청
3. 허가 승인 후 매매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4. 일정 기간 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

 

6. 허가 없이 거래하면? (위반 시 불이익)

• 허가 없이 매매 계약하면 무효
•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 과태료 및 행정 처분 가능
• 허가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강남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 잠실동 구역 해제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거래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대출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되고,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이주가 가능 할 수 있는 즉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임대를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규제이기도 합니다.

 

강남구 송파구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갭투자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수요가 강남구 송파구로 몰리면서 전월세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반면,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